계정

디지털 서비스법 준수 정보 관리

Apple은 “디지털 서비스법” 제30, 31항목에 따라, 유럽 연합 지역의 Apple 팟캐스트에서 Apple이 호스트하는 오디오 내용(Apple Podcasts 구독 콘텐츠를 지칭하며, Apple이 호스트하지 않는 제공자가 배포하는 RSS 피드는 포함되지 않음)을 배포하는 모든 거래자의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DSA의 관련 규정에 따라 Apple이 호스트하는 오디오 내용을 귀하의 Apple 팟캐스트 제품 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해 Apple에 제공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포함됩니다. 제공된 정보가 확인되고 귀하의 콘텐츠가 27개 유럽 연합 지역에서 배포되면, Apple은 해당 정보를 Apple 팟캐스트 페이지에 게시하게 됩니다.

귀하가 “거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DSA가 적용되는 국가의 소비자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권리가 귀하와 소비자 간의 계약에 적용되지 않음을 고지받게 됩니다.


거래자 자체 평가

유럽 연합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시 귀하가 거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유럽 연합 지역에서 Apple이 호스트하는 오디오 내용을 배포하지 않는 경우(즉, 유럽 연합 외의 지역에서만 Apple이 호스트하는 오디오 내용을 배포하는 경우), 귀하는 유럽 연합 관련 법규에 따른 Apple 팟캐스트의 거래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Apple은 귀하가 거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거래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DSA는 거래자를 “개인 또는 공공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명의로 또는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 또는 모든 자연인, 그리고 무역, 비즈니스, 기술 또는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유럽 위원회(EC)는 거래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공지를 게시했습니다(섹션 2.2. “거래자의 정의” 참고). 또한, EC는 전자상거래 관련 내용에서 “인플루언서”가 거래자로 간주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귀하가 거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비배타적이고 완전하지 않은(non-exhaustive)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유럽 위원회의 가이드” 2페이지에 나열된 내용 참고).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팟캐스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였는지 여부(특히 거래량이 많은 경우)
  • 광고, 제품 또는 서비스 홍보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활동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를 목적으로 등록하였는지 여부
  • 무역, 비즈니스, 기술 또는 직업과 관련하여 팟캐스트를 판매하는지 여부. 이는 귀하가 전문적/비즈니스적인 형식으로 행동함을 의미합니다. “무역, 비즈니스 기술 또는 직업” 외의 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귀하는 유럽 연합의 관련 법규에 따른 거래자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개발자 팟캐스터 또는 조직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법적 상태가 있는 경우 거래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공된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거래자에 해당되는지 확실치 않은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귀하가 거래자에 해당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보

개인: Apple이 호스트하는 오디오 내용이 Apple 팟캐스트 제품 페이지에서 표시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이 정보는 표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Apple Podcasters Program 멤버십과 관련된 정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직: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번호를 입력하면 이에 연계된 주소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DUNS 번호가 없는 경우, Apple이 호스트하는 오디오 내용을 배포하는 Apple 팟캐스트 제품 페이지에 표시할 다음 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이 정보는 표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Apple Podcasters Program 멤버십과 관련된 정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문의해 주십시오.

모든 거래자: 아직 Apple 팟캐스트 Connect에서 결제 관련 세부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EU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만 제공함을 인증해야 합니다. 


DSA 규정 준수 정보 입력

필수 역할: DSA 세부 정보는 Apple 팟캐스트 Connect의 “관리자” 또는 “법률” 역할의 사용자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1. Apple 팟캐스트 Connect 홈페이지에서 “비즈니스”를 클릭합니다.
  2. 법인을 선택하거나 추가합니다.
  3. “디지털 서비스법” 옆에 있는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완료”를 클릭합니다.
  4. 여기서 다음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자 계정입니다. Apple이 호스트하는 모든 오디오 내용에는 귀하의 Apple 팟캐스트 제품 페이지에 표시할 연락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를 입력한 다음 5번 단계로 넘어가세요.
    2. 거래자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료”를 클릭하세요.
  5. 필요한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거나 확인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이전 화면에서 제공한 이메일 주소를 이중 인증을 통해 확인하거나 수동으로 인증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7. 이전 화면에서 제공한 전화번호를 이중 인증을 통해 확인하거나 수동으로 인증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8. 다음 지침에 따라 문서를 업로드하십시오.
    1. 주소를 확인하려면 조직의 공식적인 이름 또는 인감이 표시된 사업자 등록증 또는 회사 레터헤드를 업로드하십시오. 개인의 경우, 현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사진과 실제 주소 기재 필요)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사서함과 같은 대체 주소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 영수증 또는 청구서와 같이 해당 주소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문서도 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3. 제공이 완료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9.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지 검토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